신용회복위원회 하는 일 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시기로 인해 가계에는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800조로 사상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늘어만 가는 부채속에서 힘든 삶이 계속 되고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자와 원금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을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란 서민가계의 안정과 더 나아가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출범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소액금융대출, 전환대출 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을 지원하고,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적 법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는 이름만 봐서는 신용을 회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연상하기 쉬운데, 보다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서민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생계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등 서민금융을 지원합니다.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지원
최근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힘들어지고 있는 가계부채로 인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법원 구제 신청이 불가피한 과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법원과 패스트트랙 협약 체결을 통해 신청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 및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중 채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채무조정 제도란 실직, 질병, 소득감소 등으로 부채가 과다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재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고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이렇게 4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회생 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은 사전채무조정이라고도 하며,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