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구 중위소득이란, 계산법, 이용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부 제도나 금융 상품을 이용하려면 자주 마주하는 용어가 바로 '가구 중위소득'입니다.
이를 알아야만 우리 자신이 해당 제도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 중위소득의 정의와 계산법,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가구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예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많이 언급되어 왔고, 다가오는 2023년 6월에 진행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중 하나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이 적은 순서부터 많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가구별 가구 인원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207만원으로 작년대비 13만원이 올랐습니다.
2인가구는 345만원이며, 3인가구는 443만원이고,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540만원입니다. 이는 작년 512만원 대비 28만원 정도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정하는 기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계자료를 만들어요. 작년과 비해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복지 지출 비용에 영향을 끼칩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1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위소득 기준
실제로 정부 제도나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는 이 중위소득의 '절대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보는데, 이 때문에 '중위소득 18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보다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중위소득은 가장 중앙에 위치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 분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극단적인 소득 변화에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법
이제 중위소득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각 연도별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통계청의 웹사이트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중위소득을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419.5만원이라고 했을 때, 본인 가구의 월 소득이 6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 소득 / 중위소득) * 100% = (600 / 419.5) * 100% = 약 143%
이렇게 계산된 소득 비율을 통해 본인이 해당 정부 제도나 금융 상품의 이용 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위 예시의 3인 가구는 이 조건을 만족하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사용한 복지제도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 및 서민대출, 연금, 코로나 지원금 대상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래 중 하나에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게되며, 다양한 복지제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책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30% 생계급여 수급 기준 소득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30%의 소득 수준이어야 가능하며, 1인가구 62만원, 2인가구는 103만원, 3인가구는 133만원, 4인가구는 162만원입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수급비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 의료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수급 기준중위소득은 40% 미만으로 1인가구 83만원, 2인가구 138만원, 3인가구 177만원, 4인가구 216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7% 주거급여 수급 기준 소득
중위소득기준 47%는 주거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97만원, 2인가구 162만원, 3인가구 208만원, 4인가구 253만원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전월세 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50% 교육급여 수급 기준 소득
50% 미만의 기준에 속한다면 교육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103만원, 2인가구 162만원, 3인가구 221만원, 4인가구 270만원 선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의 가구여야 가능하며, 학자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120% -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에 속하는 소득은 1인가구 249만원, 2인가구 414만원, 3인가구 532만원, 4인가구 648만원입니다.
150% -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에 속하는 가구는 1인가구 311만원, 2인가구 518만원, 3인가구 665만원, 4인가구 810만원입니다.
180% -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80%라면, 1인가구는 374만원, 2인가구는 622만원 3인가구는 798만원 4인가구는 972만원을 월소득으로 버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은 우리의 소득 상태를 국가 전체의 소득 분포와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 제도나 금융 상품의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은 단순히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수, 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복합적인 지표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통계청이나 각 정부 부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